스타필드 고양은 지난해 문을 연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이은 세 번째 스타필드 복합쇼핑몰이다. 수도권 서북부 최대 쇼핑몰이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를 시작으로 전국에 100개가 넘은 복합쇼핑몰이 생기면서 소상공인들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물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규모의 쇼핑몰이 이런 주택가에 왜 필요한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스타필드 고양을 짓기 위해 국민연금이 3천800억원을 투자, 41%지분을 갖은다는데, 근로자나 자영업자 소득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이 결국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것 같아 뭔가 씁쓸함을 지을 수가 없다.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대형 유통점이 생길 경우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해 매출 피해 예상액이 일정기준을 넘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은 전국 사업체 중 소상공인 비율이 83.7%,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30.6%로 대기업의 16배다. 따라서 대기업 복합쇼핑몰 출점도 무조건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소상공인이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없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사회 통합의 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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