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한국강소기업협회 교육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이슈를 주제로 온라인 원격강의가 진행되었다. 협회 전문위원이기도 한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건설사들이 노동자들의 사고로 인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준으로 처벌이 진행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롯데알미늄 안산공장서 50대 작업자가 사망하여 중대재해법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유철 변호사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 건설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현재 관련 법에 적용은 어디까지 받는 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어느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대비해야하는지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강의를 통해 참석한 회원들의 많은 궁금증들을 해소하였으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많이 끼칠것으로 예상되기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협회관계자는 매달 온라인 원격강의를 진행하면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정보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원격강의는 한국강소기업협회 회원사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들을 수 있으며, 매월 1~2회 정도 진행된다.

허준 연구원 netyjoon@kss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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